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

□ 대입환경 변화를 반영한 연차평가 운영 등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
□ 2월 17일(금), 대학별 정책연구 결과 및 우수고교 연계 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

□ 추진 배경 및 방향

(1) 고교교육과 대입전형의 연계성 제고 노력 확산

 ◦ ’22~’24년은 2022 개정 교육과정과 고교학점제가 고교 현장에 전면 도입(’25)되기 전 그에 맞는 대입전형을 사전에 준비해야 하는 시기

   - 사업 1년 차(‘22) 운영 결과, 각 대학은 고교학점제 운영 지원, 교사-입학사정관 학습공동체 운영 등 다양한 연계·협력 실시

   2022년 사업을 통해 발굴된 우수사례를 확산하여, 사업에 참여하는 대학의 고교 연계가 다양화·고도화될 수 있도록 지원

(2) 대입 환경 변화를 고려한 대입전형 개선 지원

 ◦ 2022 선정평가는 ‘대입 공정성·책무성’, ‘수험생 부담 완화’ 등 지표를 중심으로 대학별 전형 운영 기반·계획을 종합적으로 점검

   - 다만, 대학수학능력시험 과목구조 변화 및 고교 선택과목 성취평가 확대 등 대입전형 개선·내실화 수요는 계속해서 발생

   변화하는 대입 환경을 고려하여 대학이 대입전형(수능·학생부교과)을 자율적으로 개선할 수 있도록 사업 연차평가 실시 필요

□ 사업 추진 경과

 ◦ (’07~’13년) ‘입학사정관제 지원사업’ 추진

 ◦ (’14~’21년) ‘고교교육 (정상화) 기여대학 지원사업’ 추진

     ※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진 연혁

 ◦ (’22년~) ‘고교교육 기여대학 지원사업’ 확대·개편 및 91교 선정

     ※ ’22년부터 사업 기간을 3년 단위(2+1)로 확대하고, 대학지원금 증액(연 553억 → 연 575억)

 

(1) 고교교육 변화 선제 대응을 위한 사업 확대·개편

 ◦ 사업 참여대학이 중장기적 관점에서 고교 현장의 변화에 대응할 수 있도록 2028학년도 대입개편에 맞춰 사업 기간 연장(2년 → 3년)

   - 최근 4년(’18~’21)간 사업 참여 이력이 없는 14개 대학을 신규 선정하여, 공정하고 안정적인 대입전형 운영 기반 구축 지원

        < 유형Ⅱ 신규 대학 14교 주요 성과 >

(2) 대입전형 쏠림 현상 완화 및 전형 간 균형 유지

 ◦ 사교육 유발 가능성이 높은 논술·특기자 전형을 제외한 학생부·수능 위주 전형을 중심으로 대입전형 간 균형 도모

     < 전형별 모집 비율 현황 : 사업 참여대학 vs. 사업 미참여 대학 >

 

(3) 고교교육-대입전형 간 연계 강화

 ◦ 설명회 위주 일방향 정보제공을 넘어, 고교 교육과정을 고려한 전형 개선 노력 및 고교-대학 네트워크 내실화 등 다양한 우수사례 창출

     < 고교-대학 연계 우수사례 >

 

▶ (고교-교육청-대학 연계 학습공동체 운영) 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위한 교과목 구성, 학생평가 변화에 따른 고교-대학 간 인식 차이 개선 등 다양한 주제 탐구  ▶ (대학 연합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) 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전문화된 교수·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수요에 기반한 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 ▶ (고교학점제·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) 고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과목 선택·이수를 지원할 수 있는 대입전형 평가 방안 모색

 

 사업 목표

 ◦ 대입전형과 고교 교육과정 간 연계를 강화하여 수험생 부담을 완화하고, 전형 운영의 공정성·책무성을 제고하여 대입에 대한 신뢰 회복

□ 사업 기간 및 규모

 ◦ (사업 기간) 2022년 3월 ~ 2025년 2월, 총 3년*(2+1)

     * 2022년 선정대학은 탈락 없이 2년(’22년~’23년) 지원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 추가 1년(’24년) 지원 여부를 결정하되, 2023년 연차평가를 통하여 사업성과 관리

 ◦ (사업 규모) 91교 / ’23년 기준, 583.04억 원

     ※ 대학 지원금 575억 원, 사업관리운영비 8.04억 원

 ◦ (사업 유형)

□ 지원요건

 ◦ (대응투자) 국고지원금 신청액의 일정 비율 이상(유형 I 15% 이상, 유형 II 10% 이상)을 인건비로 대응투자

     ※ ’23년 연차평가보고서 작성 시 ’23년 대응 자금 마련 및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제출

 ◦ (전형 비율 조정) ’24 ~ ’25학년도 전형 비율 조정

  * 건국대․경희대․고려대․광운대․동국대․서강대․서울시립대․서울대․서울여대․
성균관대․숙명여대․숭실대․연세대․중앙대․한국외대․한양대 (가나다 순)

 

(1) 대입 공정성·책무성 강화

 ◦ 대입전형 공정성 확보 및 평가 운영 내실화

   - 전형 운영 과정과 결과의 공정성 확보를 위한 내·외부 감시체계와 평가의 객관성과 신뢰도 확보를 위한 평가 관리·운영 방안 완비

   - 학생부 정성평가를 실시하는 경우, 지원자 1명당 충분한 평가를 받을 수 있도록 적정 규모 평가자 확보 등 평가 내실화

 ◦ 사회통합전형의 합리적 운영

   - 기회균형선발 정원내·외 모집 규모의 합리적 조정, 대상별 균형적 모집계획 수립, 선발방식의 적정성 확보 등 합리적 운영 노력

   - 지역인재의 대입 기회 확대를 위한 지역균형발전 관련 전형을 운영하고, 해당 전형의 모집 규모 및 선발방식의 적정성 확보

(2) 수험생의 대입 준비 부담 완화

 ◦ 대입전형 단순화 및 합리성 제고

   - ‘대입전형 표준 분류체계’에 따라 대입전형을 간소화하고, 불필요한 평가 요소는 축소·개선하여 수험생과 학부모의 입시부담 완화

   - 대학별고사 및 특기자전형을 합리적 수준으로 운영하고 개선 노력

   - 수시전형에서 수능최저학력기준을 합리적으로 설정하고, 전형별 기준 충족률 등을 고려하여 단계적 폐지 또는 기준 완화 노력

 ◦ 수요자 맞춤형 대입전형 정보제공

   - 학생·학부모·교사에게 다양한 채널*로 대입 정보를 제공하고, 장애인 등 취약계층 학생도 대입 정보에 쉽게 접근할 수 있도록 정보제공 노력

      * ▴입시설명회·박람회, ▴모의전형, ▴입시상담·컨설팅 ▴교사 연수·워크숍 등

 

(3) 대학의 학생선발 기능 강화 및 전문성 제고

 ◦ 적정 규모 입학사정관 확보 및 신분 안정화

   - 대학의 모집인원을 고려하여 적정 규모의 입학사정관을 확보하고, 고용 안정성* 보장 및 전형 운영·평가 부담 완화 등 처우 개선

      * 고용 형태에 따른 법정 계약기간을 준수하고(사업 지속 여부와 계약기간 연동 지양), 인건비 재원을 대학 자체 예산으로 단계적 전환하여 국고 의존도 완화 노력

 ◦ 대학 입학조직의 전문성 강화

   - 입학사정관의 역할‧경력에 따라 교육‧훈련을 체계화하여 대학 입학조직의 전형 운영 및 평가 전문성 강화

     ※ 평가자 외에도 대학 입학부서 근무 직원 및 보직자 등의 대입제도 및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

 

 (4) 고교교육과 대입전형 간 연계성 제고

 ◦ 고교‧시도교육청과의 양방향 협력 강화

   - 대학은 고교교육 변화를 능동적으로 학습하고, 고교‧교육청은 고교학점제 등 새로운 교육모델 운영에 대학의 교육자원을 활용

     ※ (예) 고교학점제 운영지원(선택과목 개설 등), 교사-입학사정관 학습공동체 운영,
교육청-지역고교-지역대학 사례공유 워크숍 정례화, 입학사정관 고교 방문 연수 등

 ◦ 고교 교육체계 변화를 반영한 대입전형 개선

   - 고교학점제, 2022 교육과정 등 새로운 고교 교육체계에 대한 이해를 바탕으로 고교교육 변화에 알맞은 대입전형 개선 준비

     ※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고교-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 추진 권장

   - 대입전형 운영 시 2015 개정 교육과정 취지(선택과목 이수 확대, 문이과 통합 등)를 반영하여 전형 운영·평가 기준 보완

     ※ 학생부교과 전형에서 고교 과목 선택을 반영하고자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, 정성평가의 반영 비율은 수험생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설정

     ※ 필수 응시과목 폐지, 탐구 영역 변환표준점수 통합 산출 등 대학별 여건을 고려한 수능 위주 전형 운영 개선

 

 

출처 - 교육부